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15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 분류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56-호는  폐지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3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39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  .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별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전량	-	-